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의무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인 마약이나 약물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운전 시 해당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데요. 핵심만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1. 기존(사고 1건당이므로 피해자가 많더라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음) 1) 음주, 마약, 약물: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2) 무먼허, 뺑소니: 사고 1건당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2. 개정(대인 기준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강화, 대물은 그대로 사고 1건당임) 1)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모두 통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2022. 7. 25.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1-2. 최저임금, 근로시간별 월급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각종 예시 포함) 2-1.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2-2.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2023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입니다. 전년 9,160원 대비 약 5.02% 인상..
2022. 6. 30.
신혼희망타운 분양 공급계획, 연1.3% 고정금리 모기지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임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은 최장 30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30~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대형은 최장 10년간 최저 연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편의형 아파트로 설계되어 있어요. 개별지구별로 종합보육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학교 안전하게 가는길 조성, 물놀이터, 실내놀이터, 숲속놀이터 등이 단지 상황에 맞게 조성됩니다. 신혼부부만 가능한 신혼희망타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신혼희망타운 개요 및 하반기 공급 정보 (개요) 신혼희망타운의 단점은 평형이 작다는 점입니다. 45제곱미터와 55제곱미터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아..
2022. 6. 29.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사이트 인증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바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인증은 여기서 카카오,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인증서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고, 개인소유차량 조회(간편인증)을 클릭해주세요. (기존 방식대로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 차량은 휴대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과태료통합조회 화면..
2022.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