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지나가는 방법 / 회전교차로 / 바뀐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7월 및 2023년도 1월부터 변경(신설)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입니다. 3줄 요약! 1.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 2. 하지만 신호 상황에 따라 지켜야할 순서가 다르며, 사고 시 책임이 크다. 3.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해 있는 차가 우선이다. 직진 횡단보도와 우회전 횡단보도의 차이, 빨간불과 초록불일 때 차이 및 법령 시행 전후의 차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차량이라고 표시하였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차마이며 여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서 운전되는 것, 말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차,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
2022. 5. 13.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1편 '주휴수당'입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개요 2. 계산 방법 3. 사례별 적용 (5인 미만, 병가, 연차, 배우자출산휴가, 휴업,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중도입퇴사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 유급이라는 뜻이죠. 이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최초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당시에는 매주 1일은 커녕 한 달에 1~2일만 쉬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소 1주일에 ..
2022.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