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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헌 대법원 판결 관련 임금피크제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 규정이 무효인 것인지, 내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1. 여전히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2.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3. 이 경우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2017다292343 대법원 판례 참조)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2022. 6. 23.
종부세 부담 완화 /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시가격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오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세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1. 종부세 개편 - (현행)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조정(기존 100%), 22년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적용,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1세대1주택+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 종부세 납부유예,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제외되어 1주택.. 2022. 6. 21.
보청기 지원금 종류 총정리 정부 보조금24 홈페이지 신청 안녕하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청기 지원금 사업을 다 모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이 2개, 지자체별 보청기 지원금이 9개가 있네요. 보청기 지원금 종류 총정리 1. 국가 보청기 지원금 1)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조기 지원사업 2) 신청: 정부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에서 보청기 또는 사업명 검색 2. 지자체 보청기 지원금 1) 종류: 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금, 노인 보청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난청노인 방문건강관리 지원, 노인 난청 검진 지원 등 2) 신청: 정부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에서 .. 2022. 6. 2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 지원금 지원 사업 종류 안녕하세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핵심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입니다. 4대 정책방향은 1)민간중심 역동경제, 2)체질개선 도약경제, 3)미래대비 선도경제, 4)함께가는 행복경제입니다.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 지원금이나 지원제도 종류 관련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혁신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 중 고성장이 가능한 신생 기업들은 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IT, 기획,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 2022. 6. 1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판판대로 신청 안녕하세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O2O플랫폼 진행에 정부 지원받으실 분들은 내용 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세요.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 요약 1. 신청기간: 2022. 6. 13. ~ 12. 31. (O2O 플랫폼 수수료 지원은 7월 중 별도 공지) 2. 지원대상: 전국 소상공인 12,650개 업체 3. 지원사업: 온라인쇼핑몰(200만원),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1800만원), V커머스(400만원), 라이브커머스(300만원), O2O플랫폼(30만원) - 최대 지원금액임 4. 신청.. 2022. 6. 16.
공무원 겸직 투잡 블로그 유튜브 겸직허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영리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캐 열풍이 불었고, 공무원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영리업무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투잡, 겸직허가 받는 법 등을 알아볼게요. 공무원법 예규에 있는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1. 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 영리업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2) 계절적으로, 3)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4)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가 해당합니다. 즉,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 2022. 6. 16.
가사근로자법 혜택,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4대보험료 할인, 지원금 정보 안녕하세요.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가사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을 말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4대보험료 지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가사근로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인건비 최대 960만 원 지원 정부사업까지 한번에 설명드릴게요.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혜택, 지원내용, 표준근로계약서 등 요약. 1. 가사근로자 지원 1)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2) 4대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3년간 지원 가능 (대상 .. 2022. 6. 16.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 차이점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요약.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회사가 가짐. 회사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근로자가 가짐. 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유리.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가능.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보다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뱉어낼 수도 있으므로, IRP 계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와 별도.. 2022. 6. 1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소진공 홈페이지 추가모집 신청 안녕하세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소상공인이 식당 등 상점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광고보드 등을 도입하면, 도입비용 중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원 ~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 요약. 1. 지원내용: 창업 또는 리모델링 시 지능형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 지원 2. 지원금액 1) 일반형: 1,300개 선정. 키오스크 등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최대 500만원 지원 2) 선도형: 100개 선정.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 + 후발 소상공인의 현장체험 협조하는 매장. 최대 1,5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6. 9.(..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