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받기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공모를 통해 "푸른씨앗"으로 선정되었네요.

(그런데 푸른씨앗..??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걸 연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중소기업 전용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국가에서 적립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걱정을 덜 수 있고, 엄선된 전문기관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금 원금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DC형 퇴직연금은 주식투자 등 일정 수익률을 기대하고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적립된 퇴직연금도 손실이 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의 최소수준 보장방안 마련도 계획중이라고 해요.

 

그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혜택

 

가장 큰 이점은 근로자는 직장(특히 영세사업장)이 갑자기 망해도 퇴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3년간 퇴직금의 10%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식당, 가게 등 사업장이 갑자기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을 걱정을 덜 수 있음

 

○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개인 자금관리 교육 제공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최소수준 보장방안 추진 중

 

○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 추가 납부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사업주>

○ 3년간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

  - 최저임금의 120% 미만(22년도 230만원) 근로자만 가능

  - 예를 들어 근로자 1인의 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은 20만원. 10명이면 200만원 등

 

○ 0.2% 이하의 최저 수수료 제공

 

 

 2. 신청 기간, 방법

 

2022년 9월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지사 담당자의 전화 연락이 오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사전신청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네요.

사전신청 후 가입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 무료이용권이나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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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입 대상

 

전년도 기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해당년도 신설 사업장은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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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는 기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차이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히 선정한 전문그룹에서 운용해준다는 것과 사업주에게 3년간 일정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액의 10%를 재정지원해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운용 손실에 따른 적립금 최소보전 장치도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기존퇴직연금 비교표

 

영세 식당, 소매점,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이번 기회에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