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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생활법률20

퇴직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 (시효, 주15시간, 연차수당, 평균임금, 판례, 행정해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입니다. 목차 퇴직금 발생 요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판례 및 행정해석(주15시간 전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주15시간이 소정근로를 말하는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지,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여부 등) 1.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0%가 되고, 2010년 12월 1일.. 2022. 4. 27.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1편 '주휴수당'입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개요 2. 계산 방법 3. 사례별 적용 (5인 미만, 병가, 연차, 배우자출산휴가, 휴업,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중도입퇴사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 유급이라는 뜻이죠. 이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최초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당시에는 매주 1일은 커녕 한 달에 1~2일만 쉬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소 1주일에 ..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