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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생활법률20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1-2. 최저임금, 근로시간별 월급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각종 예시 포함) 2-1.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2-2.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2023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입니다. 전년 9,160원 대비 약 5.02% 인상.. 2022. 6. 30.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사이트 인증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바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인증은 여기서 카카오,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인증서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고, 개인소유차량 조회(간편인증)을 클릭해주세요. (기존 방식대로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 차량은 휴대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과태료통합조회 화면.. 2022. 6. 23.
임금피크제 위헌 대법원 판결 관련 임금피크제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 규정이 무효인 것인지, 내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1. 여전히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2.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3. 이 경우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2017다292343 대법원 판례 참조)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2022. 6. 23.
공무원 겸직 투잡 블로그 유튜브 겸직허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영리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캐 열풍이 불었고, 공무원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영리업무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투잡, 겸직허가 받는 법 등을 알아볼게요. 공무원법 예규에 있는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1. 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 영리업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2) 계절적으로, 3)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4)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가 해당합니다. 즉,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 2022. 6. 16.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 차이점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요약.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회사가 가짐. 회사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근로자가 가짐. 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유리.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가능.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보다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뱉어낼 수도 있으므로, IRP 계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와 별도.. 2022. 6. 11.
청소년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 근로계약서 등 필수사항 10가지 안녕하세요.청소년(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청소년 근로기준법 필수사항 10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2. 최저임금, 주휴수당3. 청소년 근로시간4. 야간휴일근로 금지5. 임금지급 4대 원칙6.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강제근로, 폭행 금지7. 부당해고, 해고예고8. 연차휴가9. 업무상 재해보상10. 15세 미만 및 유해위험사업 고용 금지(별첨 퇴직금)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서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그외 근로조건상 명시되어야 할 나머.. 2022. 6. 2.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에도 해임 징계처분 가능 /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규정 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인데요. 징계처분 규정을 떠나서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침 숙취 운전도 매우 위험하답니다.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2022. 5. 20.
부동산 매매 집보기부터 계약까지 (주의사항, 가계약금, 배액배상 세금, 부동산 수수료, 특약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단계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체크. 주의. 필수사항,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 배액배상, 배액배상 세금, 부동산 중개사 중개보수 수수료율, 특약 넣기, 부동산 불법건축물 체크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동산 실물 볼 때 필수 체크사항(하자, 불법건축) 2. 직거래 or 중개소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어떤 걸 봐야 하는가? 4.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5. 특약사항 넣기 6.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및 계약 파기 1. 부동산 실물 볼 때 필수 체크사항 1) 누수, 곰팡이, 수압, 녹물 및 환기 상태 체크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게 누수 확인입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에서 누수가 될 수 있으니 천장 벽지를 전체적으로.. 2022. 5. 17.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지나가는 방법 / 회전교차로 / 바뀐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7월 및 2023년도 1월부터 변경(신설)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입니다. 3줄 요약! 1.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 2. 하지만 신호 상황에 따라 지켜야할 순서가 다르며, 사고 시 책임이 크다. 3.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해 있는 차가 우선이다. 직진 횡단보도와 우회전 횡단보도의 차이, 빨간불과 초록불일 때 차이 및 법령 시행 전후의 차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차량이라고 표시하였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차마이며 여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서 운전되는 것, 말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차,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