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혜택,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4대보험료 할인, 지원금 정보

안녕하세요.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가사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을 말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4대보험료 지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가사근로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인건비 최대 960만 원 지원 정부사업까지 한번에 설명드릴게요.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혜택, 지원내용, 표준근로계약서 등 요약.

1. 가사근로자 지원
1)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2) 4대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3년간 지원 가능
(대상 근로자 조건은 다음 3가지 모두 충족 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6억 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
3) 유급휴일/연차휴가/최저임금/퇴직금 적용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가사랑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gasarang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 부가가치세 면제
2)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3년간 지원 가능
3) 인증 신청 관련 컨설팅 무료 지원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인건비 직접 지원(가사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960만 원)

 

 

 

1. 가사근로자 지원

 

 

<가사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휴가, 4대 보험 가입,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가사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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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에 첨부하니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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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앞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6개월 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고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아래 2. 의 사업주 지원 내용과 조건이 같습니다.)

 

 

<유급휴일 보장>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가사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휴일에는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일, 설 3일, 추석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 설명상으로는 유급휴일을 주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도로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본다면 똑같이 휴일수당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사근로 서비스 계약서에 공휴일에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관련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연차휴가 보장>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개, 1년 중 80% 이상 개근 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예시: 15 / 15 / 16 / 16 / 17 ... / 25)

 

 

<최저임금, 퇴직금 적용>

 

가사근로자도 앞으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협의 중에 있고요.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지원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근로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도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몫의 80%를 지원해줍니다.

다만, 3년 한시 사업이고, 아래 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조건: 가사근로자가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1)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2)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미만, 3)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

 

 

<인증 신청 관련 컨설팅 무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진단 및 요건 컨설팅 6주, 사후관리 2주 등 총 8주 동안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은 2022. 6. 16.(목) ~ 6. 29.(수)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우편 접수하세요.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위 신청서, 계획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총 100개 기관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데, 올초에 이미 62개소가 선정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기관은 38개인 것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 신규고용 시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960만 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한시 지원사업으로서 2023년 6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대상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이면서 월 임금 183만 원 이상 근로계약하였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한 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만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미리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