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 지원금 지원 사업 종류

안녕하세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핵심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입니다.

4대 정책방향은 1)민간중심 역동경제, 2)체질개선 도약경제, 3)미래대비 선도경제, 4)함께가는 행복경제입니다.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10.61MB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df

2.40MB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 지원금이나 지원제도 종류 관련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혁신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및 인력 지원 확대>

혁신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 중 고성장이 가능한 신생 기업들은 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IT, 기획,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개인IRP 포함 시 700만원 까지였죠.

앞으로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개인IRP 포함 시 900만원까지로 상향되네요.

 

세액공제가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 개인IRP나 퇴직연금 DC형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셔요.

 

반응형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0.03%p 인하>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0.23%입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0.08%p 인하하는 방향이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일단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도 소폭 하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종합적 지원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에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지원, 산업생태계 공고화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육아휴직 확대>

부모급여가 2023년도에 신설됩니다.

2023년에는 만0세(돌 전까지겠죠)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 지급하고요.

2024년에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 엄마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좋아지고 있긴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네요.

 

하지만, 돈 주는 것도 좋지만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어린 자녀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같이 있어야 될 시간이 많아 일과 병행하기가 힘든 것이었는데요.

초등 돌봄교실 시간을 2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간 확대도 좋지만, 어린 아이가 부모 곁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힘들 거라 최대한 아이에게 양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탄소중립 투자 확대, 국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현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대상 활동은 전자영수증(회당 100원), 리필스테이션(회당 2000원), 다회용기(회당 1000원), 무공해차 대여(킬로미터당 100원), 친환경상품(회당 1000원)과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상금 등 6개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자원순환, 수송분야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해보세요.

1년에 70,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회원가입(최초 가입 시 실천 다짐금 5,000원)
https://www.cpoint.or.kr/netzero

 

<생계지원금 인상, 상병수당 도입 추진,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지원금이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되고, 재산기준도 완화하여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상병수당은 일단 내년 6월까지 부천,포항,서울종로,천안,순천,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범위와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 콜택시 5천대 지원>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네요.

 

장애인 개개인에게 개인예산제가 적용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지원과 장애인용 콜택시를 내년까지 약 5천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현재 출퇴근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금 받기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금 받기

 

<한부모가족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됩니다.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원 지원, 52% 초과~63%이하 구간은 월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 추진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 경감,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퇴직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 근속 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해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기존 정액급 지급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조기취업을 안 해도 실업급여가 있다 보니 조기취업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죠.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 개시, 청년 월세자금 지원,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신설,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인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을 2022년 중 개시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자금을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청년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신설될 것 같고요.

 

청년도약준비금도 신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가성비 5G 요금제 출시 유도>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원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는 부가가치세 영구면제였고,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와 읍면지역의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은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였는데요.

2년 더 연장됩니다.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아닌 곳의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알뜰폰이 최고입니다....ㅋㅋㅋ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연장,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연장됩니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디지털, 인터넷화 등 전환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키오스크, 무인조리로봇,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디지털홍보판 등등 다양한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소진공 홈페이지 추가모집 신청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소진공 홈페이지 추가모집 신청

 

<부동산 조세 제도, 금융제도 개편>

 

<서민 안심대출 20조원 시행,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임대주택 공급, 저금리 대출전환 등>

저금리 소액대출이 확대됩니다.

청년과 대학생 대상으로 인당 1,200만원 한도이며, 금리는 3.6%~4.5%입니다.

 

고금리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서민 안심대출이 20조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공공임대 약 6만호가 적기 공급될 계획이고요.

 

소진공과 신보에서도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총 8.7조원 규모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