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1 임금피크제 위헌 대법원 판결 관련 임금피크제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 규정이 무효인 것인지, 내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1. 여전히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2.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3. 이 경우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2017다292343 대법원 판례 참조)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