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원 쉽게 하기

안녕하세요.

2022년 말경 새로 생긴 온라인 청원 서비스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앞으로는 청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국민 누구나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살고 있는 동네의 공공제도나 시설 운영에 대한 청원 1건을 온라인 제출하였어요.

동네의 가장 큰 현안 2가지 중 1가지인데요.

3여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이에요.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반응형

 

목차

• 1. 정부 온라인 청원 사이트
• 2. 온라인 청원 방법
• 3. 청원 절차, 규정

 

 

---

1. 정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정부 청원24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www.cheongwon.go.kr/

 

회원가입 로그인 또는 비회원 상태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청원 방법

 

청원24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비회원 상태로 청원하기를 클릭합니다.

 

청원하기 - 청원내용 입력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청원내용이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제도 또는 시설운영 등 공익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공개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 입력 시 하단에 공개청원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공개청원을 체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청원처리기관이 청원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원으로 결정되면 30일간 국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청원처리 및 처리결과 공개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청원서 접수 화면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청원하기를 클릭합니다.

2) 청원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3. 청원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끝~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 공개청원 보기에서 현재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공개청원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을 접수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청원심의회에서 공개청원으로 결정한 경우에 보이는 거죠.

 

현재 총 42건의 공개청원이 진행 중이네요. 공개청원별로 의견수렴기간이 표시됩니다. 보통 댓글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 청원 절차, 규정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이고, 60일 연장이 한 차례 가능해요.

 

아무 내용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은 복잡 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진정이나 건의, 불만사항 표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2건 이상 반복해서 접수하면 반복청원으로 분류되며, 최초 청원서를 제외하고는 단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반복해서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청원서는 매끄러운 문장과 논리를 갖춰서 잘 작성하면 되겠고, 참고자료도 첨부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잘 제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원서를 이미 작성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는 없고, 처리 중이라면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취하는 나의 청원 현황 -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에서 취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