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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정부지원금

20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by 다롱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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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출, 직접 지원금, 회생지원, 카드수수료 환급, 배달비 지원 등 주요 항목을 모두 담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출 및 금융 지원 정책

1.1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상: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용도: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등
  •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3%~3.5%
  • 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

1.2 특별경영안정자금

  • 대상: 재해,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
  • 한도: 최대 7,000만 원
  • 용도: 긴급 운영자금, 복구 자금

1.3 성장기반자금

  • 대상: 기술혁신, 스마트공장 전환 추진 소상공인
  • 한도: 최대 5억 원

1.4 창업초기자금

  • 대상: 창업 1년 이내
  •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0~2.5%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원금 및 보조금

2.1 디지털 전환 지원금

  • 대상: 온라인 판매 시작 또는 강화 목적
  • 내용: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입점비용 지원
  • 금액: 최대 500만 원

2.2 친환경 경영 지원금

  • 대상: 친환경 포장재,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 금액: 최대 1,000만 원

3. 회생 및 재기 지원

3.1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 대상: 채무과중 소상공인
  • 내용: 법원 절차보다 간편한 채무조정

3.2 희망리턴패키지

4. 카드 수수료 환급 및 인하

  •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 내용: 우대 수수료율 차액 환급 (연평균 26만 원 수준)
  • 추가: 2025년부터 환급 기준 및 상한 확대 예정

5.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5.1 중앙정부 지원

  • 내용: 배달비 일부 지원 (연 최대 30만 원)

5.2 지자체별 정책 예시

  • 서울시: 공공배달앱 이용 시 건당 5,000원 지원
  • 경기도: 배달수수료 1% 고정, 쿠폰 제공

6. 신청 절차 요약

  1.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정책자금 포털
  2.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등
  3. 심사 및 승인 통보
  4. 자금 집행: 지정 금융기관 통해 지급
⚠️ 주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 가능
-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 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타 정보와 상세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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